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안녕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오늘 노양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모여서 시위 집회를 열었는데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소득기준 분표>

바로 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지 머가 그리도 급하다고 집회까지 여시는지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저는 조금 믿고 기다려보자는 의미로 적었는데, 실무진 분들께서 기분이 많이 나쁘신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마도 대통령 공약이었기에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집회를 연 측에서의 이야기도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촉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걸로 봐서는 당장 공약을 이행 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크나큰 병에 걸렸거나, 요양과 같은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최대금액에 대해서 상한선을 걸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수준별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소득수준에 따라 자신이 내야하는 치료비등을 넘어가게 되면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최대치의 초과분을 대신 내어주는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가 지원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지금도 본인부담 상한제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증질환등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를 노양시설에도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인데요.

체계적인 요양 시스템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냐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론 요양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저의 지인의 부모님이 운영하셔서 들은바에 따라 적은건데, 너무 성급했나보네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확대를 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현재까지 요양병원은 적용이 되지만, 요양시설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돈이 문제죠.

돈이 들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로인해서 모든걸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부담 상한제 축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정과제에서 본인 부담 경감 확대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지켜봐야하지않을까요? 저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것을 지키는 남자니깐 기다려봅시다.)

이것만 보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제가 이상해 지지 않나 생각을 하나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섣부른 행동이지 않나 싶네요.

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의미를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더 믿고 기다려주자는 의미였습니다. 공격적이었다면 송구스럽네요.

사실 치매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시위를 하는걸 보니 필요하기는 필요한가 봅니다.

시위를 했던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용양원 입소 치매 노인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행하면 약 2800여억의 재정이 소요가 되지만, 입원비용이 1조 141억이 절감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지는 두고봐야겠죠.

이에 대한 내용이 곧 나올 것 같은데요.

현행으로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간병비, 입원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1. 아동 및 청소년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2. 여성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3. 노인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4. 장애인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 5. 저소득층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되는지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조금더 기다리고 지켜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한번 두고봅시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